출산율 순위 꼴등 대한민국 육아휴직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요? ( 출산율 / 순위 / 출산휴가 / 지원금 )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등

대한민국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떤 상태이고,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늘린다는데 어떤 정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율은 0.81명입니다.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숫자죠

즉 출산율 0.81명은 여성 1명이 평생

아기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남녀 2명이 결혼해서 1명의 아기를 낳아도

인구가 줄어드는 단순 계산인데,

0.8명의 출산율은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입니다.

2집중에 1집은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출산율이 0.8명이란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일까요?

선진국으로 가면서 저출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유독 우라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다른나라 출산율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출산율도 우리나라처럼 1명을

하회한다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니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선진국 국가들의 출산율이 1명 이상, 2명 등등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면 0.8명이란 출산율은

우라나라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 1.79명, 미국 1.64명

독일 1.53명, 일본 1.33명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위에 그림처럼 최소 1명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국가, 초고령화 국가라 불리는 일본도

1.33명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진입한 역사가 오래됬고,

산업화의 역사도 긴 유럽국가들은 평균 1.5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8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육아휴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잘 갖춰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1년간의 육이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까요?

 

유럽에서 복지가 좋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비율

특히 여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의 나라 일본만 해도 88%의 높은 육아휴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의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환경이란 뜻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65%로 출산여성 3명중에 1명은

육아휴직을 못가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대직자 없이 일하면서 출산과 동시에

경력단절이라는 벽을 맞이하게 되죠

 

출산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보내는 대신

퇴사를 권고하는 등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유럽나라의

높은 수치에 비해 한국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출산 전 소득 대비 얼만큼 지원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산휴가 소득대체율은 약 8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출산휴가 지원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정적인 지원이 잘 되고있다는뜻이죠

특히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다 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 전 받던 월급의 상당 부분을

큰 무리없이 지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가 끝나고 시작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소득대체율은 겨우 30%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일본 등은 약 60%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유럽국가들이 80%가 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정도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출산전에 약

300만원 정도를 받고있었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겨우 90만원 정도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90만원도 월급이 300만원이 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출산 가임기 여성의 경우

저임금에 속하는 연차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듯합니다.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몇년동안 가는지를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육아휴직 지원금 만으로도

다른나라들과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만으로 육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육아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적은 대한민국은

감히 출산하려는 용기를 가지기가 쉽지않아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출산율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