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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등

대한민국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떤 상태이고,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을 늘린다는데 어떤 정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생율은 0.81명입니다.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숫자죠

즉 출산율 0.81명은 여성 1명이 평생

아기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남녀 2명이 결혼해서 1명의 아기를 낳아도

인구가 줄어드는 단순 계산인데,

0.8명의 출산율은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입니다.

2집중에 1집은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출산율이 0.8명이란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일까요?

선진국으로 가면서 저출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유독 우라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다른나라 출산율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출산율도 우리나라처럼 1명을

하회한다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니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선진국 국가들의 출산율이 1명 이상, 2명 등등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면 0.8명이란 출산율은

우라나라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 1.79명, 미국 1.64명

독일 1.53명, 일본 1.33명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위에 그림처럼 최소 1명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국가, 초고령화 국가라 불리는 일본도

1.33명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 진입한 역사가 오래됬고,

산업화의 역사도 긴 유럽국가들은 평균 1.5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8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아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육아휴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잘 갖춰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1년간의 육이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까요?

유럽에서 복지가 좋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비율

특히 여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의 나라 일본만 해도 88%의 높은 육아휴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의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환경이란 뜻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65%로 출산여성 3명중에 1명은

육아휴직을 못가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대직자 없이 일하면서 출산과 동시에

경력단절이라는 벽을 맞이하게 되죠

출산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보내는 대신

퇴사를 권고하는 등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유럽나라의

높은 수치에 비해 한국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출산 전 소득 대비 얼만큼 지원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산휴가 소득대체율은 약 8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출산휴가 지원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정적인 지원이 잘 되고있다는뜻이죠

특히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다 보니

대부분의 직장에서 출산 전 받던 월급의 상당 부분을

큰 무리없이 지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가 끝나고 시작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소득대체율은 겨우 30% 정도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일본 등은 약 60%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유럽국가들이 80%가 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정도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출산전에 약

300만원 정도를 받고있었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겨우 90만원 정도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90만원도 월급이 300만원이 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출산 가임기 여성의 경우

저임금에 속하는 연차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듯합니다.

단순하게 육아휴직을 몇년동안 가는지를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육아휴직 지원금 만으로도

다른나라들과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돈만으로 육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육아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적은 대한민국은

감히 출산하려는 용기를 가지기가 쉽지않아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출산율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출산율 1.09명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치입니다.

초고령 국가에는 이미 오래전에 들어섰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죠

옆나라인 일본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선 월등하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일본보다 가계경제력, 국가경제력이 뒤쳐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그나마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 등이

조금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한명이 쉬게되면 수입은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어든 수입에서 천문학적인 육아비용을

지출하다보면 가계는 저축은 커녕 현상유지도

버거운 상황이 되버리고 말게 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업은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월급을 줄이려고 하고,

반대로 공무원은 육아기단축근로를 써도

100% 보전된 월급을 받고 있죠....

이러니 너도나도 공무원을 하려고 혈안이 되있고,

수백만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비극을 낮게 됩니다.

아기를 출산하면 여자는 무조건 육아휴직 1년,

남자는 무조건 상황따지지 않고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강제로 부여하고, 휴직기간동안

수입도 월급의 최소 50%이상은 보장해야

출산을 주저하는 부부들이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마 겨우 가져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정부에서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가정부, 유모를

적당한 기간만큼 지원해주면

양가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육아하기에 너무 힘든

맞벌이 가정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 하고,

천문학적인 육아비용과 육아할 수 잇는 시간을

정부에서 책임져주지도 않는데 어느누가

쉽사리 아기를 가지려 할까요

혁신적인, 강제적은 육아정책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탈출하지 못할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