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과 함께 따라다니는 뉴스가 바로 소급적용 입니다. 이번 6.17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신규분양지역 입주예정자 주민들이 대출이 막혀서 피해호소와 함께 규제지역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6.17대책으로 경기지역은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묵였으며 인천은 기존 노규제였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과 동시에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은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떡상해버렸습니다.
기존 노규제에서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되면서 대책발표 이전에 계약서를 쓴 매매자들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분양자들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되었죠
아파트 분양자들은 아직 등기를 치지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파트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차례대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내게 되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6.17 정책으로 노규제->투기과열지구 로 한번에 파워풀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반토막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70%에서 40%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분양가 4억 아파트에 청약되어서 대출을 받아볼까요???
기존 노규제일때는 4억 X 70% =2억 8천만원 대출가능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4억 X 40% = 1억 6천만원 대출가능
이렇게 바로 대출가능금액이 1억2천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당첨자의 경우 1~2년 전에 당첨되어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70% 대출가능할거라고 계산햇는데 갑자기 40%로 대출금액이 줄어드니 1억2천만원의 금액을 구할 방법이 없게 되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온 셈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이 분양아파트에도 모두 적용되어 이번 6.17 정책만 특별하게 분양아파트에만 추가로 소급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정책에도 분양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도금,잔금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의 경우처럼 기존 노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건너뛰고 한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거의 유일무이하며
기존에 다른지역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급적용 논란이 없엇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번 6.17 대책은 소급적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규제 정책도 동일하게 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된어 왔지만,
이번처럼 노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한번에 지정되어 대출가능금액이 반토막 난 최초의 사례 규제되고 입주하는 첫 사례
라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큰 모양입니다. 이번 6.17 인천 투기과열지구 적용은 디테일하지 못했으며 세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규제정책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만 특별하게 소급음 아니지만 분양 피해가 나온 첫 사례이며 조정지역없이 규제된 정책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보완책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