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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규제정책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띄는 정책은 2주택 이상 취득 시

8%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 매매시 집값의

약 1~2% 정도로 5억원 정도의 집을 구매하면

약 500만원 정도를 취득세로 내고 있죠

 

 

 

 

물론 적으먼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지만,

집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주택 매매부터 8%는 얘기가 달라지죠

 

 

신혼부부가 3억원 정도의 집 구매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집을 넓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았지만

이사갈 집을 미리 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에도 일시적이긴 해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연 취득세 8%를 내야될까요?

 

 

투자, 갭투기가 아닌 실거주 가족의 집 넓히기가

정부의 규제대상인건지는 의문의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대상은 무리한 대출로 하는 집 투자,

남의돈으로 하는 투자 등이 규제 대상이죠

 

 

 

 

하지만 평범한 소시민의 집넓히기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2주택자는 정부에서 보다듬어야 하는

지원대상이 아닐까요?

 

 

물론 오늘날짜로 정부에서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기준을 매긴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의 기준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거품을 씌우는 투기세력은 잡아야 하지만,

실거주 소시민은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주거환경이 건전한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짧고 간단히 작성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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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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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아파트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점점

양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2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지만
집값 정확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의 집값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고,
서민들 평범한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꿈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거대여당의
탄생 이후
조만간 임대차3법이
시행될 거라는 뉴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로

기존까지는 임대업자가 갑의 위치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주거권을 결정하는 위치였다면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법으로 기존 임차인
보호법보다 매우매우

강력한 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법은 임대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많을 정도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열악한 편이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을 통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기존 전세계약이

2년단위 계약으로 첫 계약 2년 만료 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맺어야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한번 전세계약을 하면

 

기본 4년 ( 2년 + 2년 )동안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전세계약
2년이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전세계약 2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2년계약을 하게되면
1년만 지나도
다음 전세집을 알아보러 다녀야되는건 물론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 계속 살려고
해도 집주인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전세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주거환경이
안좋은 곳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아기를 키우는 세입자의 경우 2년 만기가 끝나갈 즈음엔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때문에 육아하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2년 계약보다는 기본 4년 계약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주거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를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창 논란이 되는 부분은

7월달에 임대차3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발표 이후에 새로 계약되는 전세계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집들에게도

상당부분 영향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겨울 전세계약
2년 만기가 된다면,

이번 임대차3법을 통해 전세임차인은 자동으로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변 전세시세를 반영하려 했는데,

그 이익이 침해받는 셈이죠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시행일 이후의 신규계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기존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란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의 계약인데도,
새로운 법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다,
불법이 아니다, 소급적용이다 등등
전문가끼리도 논란이 매우 많은 편이죠

 

 

특히 대규모 분양단지에서는 초반에 매우 낮은 전세가격으로

새집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들 분양단지에서는 초반에 낮은 전세가격으로 임차인이 들어오고,

집주인은 그 전세가격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뤄왔죠

그리고 2년 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가격이 대폭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분양단지에 낮은 가격으로 전세들어온 임차인들이

4년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전세사 거래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논란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집주인의 재산권이 우선인지

임차인 주거권이 우선인지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새로 계약되는 집들만 해당될지,
기존 계약건들도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서민, 소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정부, 나라의 가장중요한 과제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정도까지

침해가 가능한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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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최근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대한민국 지금의 부동산 사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속되는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꾸준히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되는 재화가 아니다보니,

물가상승, GDP성장 등 대한민국이 꾸준하게

성장하면 부동산도 오르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사태라고 까지 말 할 정도로

뉴스에서 매일 부동산을 다루고,

22번의 정책을 낼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서울 아파트는 원래 비싸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살펴볼까요?

중위가격이란 평균가격이 아닌 딱 중간순서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으로 평균의 함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통계입니다.

 

 

2013년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4억 7000만원으로

그런대로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억을 넘기더니 최근 2019년에는

거의 9억에 가까워졌습니다.

 

 

단 5년만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5년동안 2배가 성장했을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연봉이 5년동안 2배가 됬나요?

 

 

 

 

집값대비 소득 지표인 PIR을 살펴볼가요?

2014년 PIR이 7.5라는 것은 중간소득 직장인이

7.5년을 모으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0.9년으로 약 11년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직장인이 최소 12년은 먹지도 않고,

돈을 저축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2014년 7.5년도 짧은 편은 아니지만,

아끼고 저축하면 서울 아파트 4~5억 정도는

대출 받아서 감당할 수있는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금수저, 전문직 아니어도 평범한 직장인도

저축하고 은행대출 받아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원

11년은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시대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감히 서울 아파트를

엄두도 못내는 천상계 아파트가 되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10%정도 성장하게 되면

소득도 10%정도 오르고,

아파트도 10%정도 오르는게 정상 아닐까요?

물론 서울 아파트는 인프라, 학군, 교통, 직장

등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니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5년만에 2배가 되버리는

사람들의 거주하는 곳이 아닌

투자처가 되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은

젊은 20대가 더이상 미래와 기회를 꿈꿀 수 없는

절망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예 기회와 희망을 단념해서

사토리세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토리세대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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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정책이 발표됬습니다.

그동안 썰들로만 들리던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몰수하는 등 어마무시한 정책이

예고됬지만 실제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면

세금 때리기 정책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 종부세율 상향이야 평범한 소시민입장에선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니 올리던 말던 상관없고,

저같은 소시민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변경은 바로

 

2주택자 취득세 8%

 

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세금정책을 통해

투기의지를 꺽고, 시장에 물량을 내으라고 유인하는

정책이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무주택자, 1주택자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매우 허점이 큰 정책입니다.

 

 

 

 

2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부터

취득세는 기존 1~3%에서 8%로 약 3~4배 상승하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기존에는 2.3% 정도인 1,800만원 정도를 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8%로 취득세를 올리게 되면

 

8억  X  8% = 6,400만원

 

 

취득세로만 6,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현금 6,400만원은 거의 왠만한

대기업 과장~차장 들의 실수령액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물론 2주택자 이상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 금액을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아이 자녀교육으로, 회사이전, 잔금날짜 맞추기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더 넓은 집으로

집을 넓혀 이사갈때.. 부득이하게 1개월에서 수개월 정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10평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돈을 저축해서

30평대 아파트로 넓혀 이사가려는 평범한 가정이

기존 10평대 아파트 매매일자가 30평 집 잔금일자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어 1일이라도 2주택자가 되면

8%라는 어마무시한 취득세를 물어야 되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볼때 예외없이 취득세 8%를 때릴 수 있죠

그럴 정도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이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정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실수요자, 실거주 하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닐까요?

 

 

투자목적이 아닌,

집 갈아타기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생기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710 부동산 대책중에

2주택자 이상 취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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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난리입니다

6.17 대책으로 경기도,인천 전역권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됬습니다.
물론 김포는 대상에서 빠져서 요즘
한창 김포뉴스만 나오는데
조만간 조정지역으로 지정될거같네요

 

6.17대책과 함께 따라다니는 뉴스가 바로
소급적용 입니다.
이번 6.17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해
신규분양지역 입주예정자 주민들이
대출이 막혀서 피해호소와 함께 규제지역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6.17대책으로 경기지역은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묵였으며 인천은 기존 노규제였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과 동시에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은 한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떡상해버렸습니다.

기존 노규제에서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바로 지정되면서
대책발표 이전에 계약서를 쓴 매매자들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분양자들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되었죠

아파트 분양자들은 아직 등기를 치지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파트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차례대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내게 되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6.17 정책으로
노규제->투기과열지구
로 한번에 파워풀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반토막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70%에서 40%로
거의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분양가 4억 아파트에
청약되어서 대출을 받아볼까요???

기존 노규제일때는
4억 X 70% =2억 8천만원 대출가능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4억 X 40% = 1억 6천만원 대출가능


이렇게 바로 대출가능금액이
1억2천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당첨자의 경우 1~2년 전에 당첨되어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70% 대출가능할거라고 계산햇는데
갑자기 40%로 대출금액이 줄어드니
1억2천만원의 금액을 구할 방법이
없게 되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온 셈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모든 부동산 규제정책이
분양아파트에도 모두 적용되어
이번 6.17 정책만 특별하게 분양아파트에만
추가로 소급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정책에도 분양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도금,잔금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의 경우처럼
기존 노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건너뛰고 한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거의 유일무이하며


기존에 다른지역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급적용 논란이 없엇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번 6.17 대책은 소급적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규제 정책도 동일하게 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된어 왔지만,


이번처럼 노규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한번에 지정되어 대출가능금액이
반토막 난 최초의 사례
규제되고 입주하는 첫 사례



라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큰 모양입니다.
이번 6.17 인천 투기과열지구 적용은
디테일하지 못했으며 세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규제정책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만 특별하게 소급음 아니지만
분양 피해가 나온 첫 사례이며
조정지역없이 규제된 정책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보완책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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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인해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IT업계 종사자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디지털 전환으로 IT업계 수요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모든 기업이 언택트
서비스전환을 위해 사활을 걸고
능력있는 IT개발자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IT업계 취업 인기분야중 하나인
네카라쿠 라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등
IT 서비스기업 연봉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봉은 아직
금융권,삼전보단 낮지만
무서운 상승세

네이버와 카카오 평균연봉은 약
8,000만원 근처로 다른대기업과 비교해도
절대 낮지않은 금액입니다


쿠팡의 연봉은 무려 9,000만원으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중 독보적인 연봉을 자랑하죠

그래서 요즘 IT업계에서는
네카라쿠 에 들어가기만 해도
돈걱정없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다들 네카라쿠 아시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요즘엔 여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이
무섭게 치고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근속연수는 다른 은행, 제조업 등 전통적인 대기업집단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평균근속연수가
5년정도로 보통 10~20년 정도 근속하는
제조,금융 대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죠

하지만 IT업계는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보단
이직을 통해 본인 몸값을 올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능력을 키워서 연봉을 올리는 이직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근속연수가 짧은 편 입니다.

오히려 IT업계에서는 한곳에 계속 근무하면 본인의 실력이 늘지 않고 몸값을 올릴 기회를 놓친다는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능력이된다면 언제든지 지금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연봉을 올려 이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업계에는 전제조건이죠

그만큼 끊임없는 공부와 신기술 습득 등 다른업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업계입니다.

이처럼 요즘 언택트 코로나시대에 뜨고있는 IT업계 연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IT업계는 안전성 보다는 이직과 자기개발을 통해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무한경쟁 업계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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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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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 줄여서 인국공
인국공 정규직 전환사태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인국공 보안요원들의
직고용 정규직 전환입니다.
특수보안업무직을 고용할 수 없는
인국공의 보안비정규직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
합의안을 깨고 청원경찰로
인국공 자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공정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난리가 난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
초봉은 약 4,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왠만한 대기업과 비교해도
절대 낮지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공기업에서 초봉 4,000만원은
TOP 3 안에 드는금액입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다르게 호봉제인 경우가 많아서 연차가 쌓여서 호봉이 오를수록
연봉상승액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또한 공기업 신입사원은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이 아니라 1년차에는 보너스가 없지만
2년차부터는 보너스가 나오는건 다들 아시죠???

인국공 평균연봉은 약 9,000만원입니다.
흔히 삼성전자, 은행, 기름집 등등
대한민국 최고 사기업정도는 되야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데 공기업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라뇨...진짜 장난아니네요

국토부소속 수많은 공기업중에서
유일하게 평균연봉이
1억원에 가깝습니다

인국공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수도권근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만 해도 지방근무는 필수이며
왠만한 돈 괜찮게 주는 공기업 중에서
수도권 근무하는 공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연봉과 수도권평생근무는 정말
장점중의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국공은 왠만한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같은 A매치 금융공기업과도 비교되는
우리나라 TOP클래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하는
신입사원들은 모두 어마무시한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는 전환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취준생들의 워너비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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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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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사태가
날로 커지고있습니다.

기존 노사협의문을 깨고
공항이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면서 사고가 터졌죠

원래 인천국제공항은 보안요원을
직고용할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항의 총기무장을 한 보안요원들은
특수보안요원으로 공항사업자는
직고용할수없어 보안관련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던 계획이었죠

코로나사태로 인해 공항 보안업무가
나날이 중요해지고있고 관련
경력직과 전문성을갖춘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비정규직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엔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보안요원들을 청원경찰로
우회시켜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발표하자마자 특혜, 불공정 등
젊은세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배구단일팀, 숙명여고 문제지유출 등
젊은세대들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안요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에
분노하는게 아니라 기존 합의안을 깨고
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발표와 함께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기존직원은
매우 수월하게 정규직전환이 되는반면

그 방문 후에 들어온 직원응 매우
어려운 절차로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리방식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낮은 연봉과 짧은 근무기간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좋은 해법이지만
비정규직의 수당 연봉을 정규직만큼
올려준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미국, 유럽에서는 단시간 근무자의 시급이
정규직보다 높은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원하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처우 연봉이 정규직보다 더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의 정규직화 보다는
전문성있는 분야의 비정규직들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은 월급을 준다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늘포스팅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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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파파